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이 합계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 다만 과징금 확정과 앱별 결제 화면의 변경은 같은 시점이 아니야. 지금 확인된 금액, 개선명령, 기한 기준을 나눠 살펴볼게.
목차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000만원, 과징금은 어떻게 나뉘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어. 두 금액을 합치면 637억1000만원이야. 연합뉴스는 합계를 637억1천만원으로 표기했지만 같은 금액을 뜻해.
ZDNet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지연, 수수료 정책 등을 처분의 배경으로 정리했어. 이번은 2021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사례로 보도됐어.
외부결제 개선명령과 실제 적용은 구분해야 해
명령의 방향은 개발자와 이용자가 외부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앱 심사·수수료 운영을 개선하는 거야. 하지만 의결과 동시에 모든 앱의 결제 화면이 바뀐 것은 아니야. 회사가 이행계획을 내고 각 앱의 안내를 적용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ZDNet은 제3자 결제에도 26% 수수료가 붙었던 사례를 보도했어. 이 수치는 해당 보도의 사례로 한정해야 해. 외부 결제가 도입되면 모든 앱의 수수료가 같아지거나 이용자 가격이 바로 내려간다고 일반화할 수 없어.
1개월과 3개월 기한은 처분 수령일부터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해. 기준일은 기사 게시일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이야.
처분서가 실제로 전달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력상의 마감일을 계산하지 않았어. 이후에는 이행계획 제출, 앱마켓 정책 공지, 각 앱의 결제 단계에서 나타나는 실제 선택지와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면 돼.
과징금 부과가 이용자 자동 환급을 뜻하진 않아
정부가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과 개별 이용자의 과거 결제액 환급은 다른 문제야. 이번 보도에서 자동 환급 절차가 함께 발표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 따라서 과징금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이용료가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 없어.
실제 이용자 변화는 회사의 이행 상황과 앱별 안내가 공개된 뒤 따로 확인해야 해.
FAQ |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은 이용자에게 바로 환급돼?
아니야. 확인된 보도는 사업자 대상 과징금과 개선명령이고 이용자 자동 환급은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어.
Q 앱 결제 가격은 곧 내려가?
가격 인하를 단정할 수 없어. 결제 방식과 수수료 정책 개선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앱별 공지를 확인해야 해.
Q 1개월·3개월 기한은 기사 날짜부터 세?
아니야. 보도상 기준은 처분을 받은 날이야.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지 못해 달력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어.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방미통위 직접 보도자료는 찾지 못해 두 언론 보도를 대조했어. 처분 수령일은 독립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