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먼저 답하면,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은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1시간 단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세히 보기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계속 받지 못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 신청을 미뤘다면 2026년 10월 29일을 확인하세요.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소득요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지, 모든…

자세히 보기

월급이 기준선보다 낮아 보인다고 기초생활급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7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자세히 보기

2026년 9월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8천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29세 이하 가입자는 5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두 숫자는 모순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가 전체 취업자 수를 그대로 세는 통계가…

자세히 보기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됐다고 해서 연체 빚이 곧바로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개인의 무담보 연체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을 때, 일정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세칙의…

자세히 보기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이벤트 참여 동의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지만, 공식 Q&A가 응모권 산정 대상으로 적은 결제 기간은 같은 날 0시부터입니다. 참여 동의를 언제 했는지와 결제 인정 시작…

자세히 보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현재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이며,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부터 소득 기준을 66%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자세히 보기

2026년도 하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은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받습니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사업자 단체가 대상이며, 신청서는 소관 부처에 제출합니다. 다만 선정됐다고 기금 대출이나 특정 금액 지원이…

자세히 보기